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8. 16.>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4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개정 2022. 8. 16.>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1. 2. 2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11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 관련)

[별표5] <개정 2008.6.30.>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2조 관련)

※종류는 1,000원권 및 5,000원권 2종으로 색상은 그린색바탕에 흰글씨 또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
[별표 6]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제13조의2 관련)

주:1.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녹색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21. 2. 22.>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주)
 ㉮ ㉯ ㉰
① 봉투단가(ℓ당)=수집‧운반‧처리비(원)÷년간처리량(톤)÷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전년도 1월~10월 비용+11월∼12월 예상비용
ㆍ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ㆍ수집‧운반‧처리비 내역: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수수료, 적환장‧재활용 선별 창고 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연간 처리량: 청라 자원화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계수: 무게단위(톤)을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②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하한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③ 봉투제작비=폐기물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절상한다.
종량제(일반용 봉투) 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4조 관련)

 ※ 100ℓ는 2020년도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하며, 2021년도부터 75ℓ로 대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앞면)

(뒷면)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류‧폐벽돌‧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등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실)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