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전국 23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6조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본 부 장 부 구 청 장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종합상황실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 계양경찰서 작전업무 담당부서장

실장: 통합방위업무 관련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 계양경찰서 작전업무 담당부서장

실장: 통합방위업무 관련 국장 반원: 각 지원반장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반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반원: 총무담당 자치지원담당

반장: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반원: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반장: 건설업무 담당부서장 반원: 건설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대중교통담당

반장: 의료업무 담당부서장 반원: 보건행정담당 의약진료담당 감염병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보급․급식지원반

재정․홍보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반장: 농축산업무 담당부서장 반원: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농축산지원담당

반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반원: 예산담당 홍보담당 재무담당

반장: 통신업무 담당 부서장 반원: 통신담당 정보화담당

구 분	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	•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	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구 분	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6조 관련)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6조 관련)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본 부 장 동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일반서무 담당직원 외 2명

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5. 7. 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4. 통제구역 설정5. 삭제 <2016.09.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수석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수석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장 <개정 2016.09.30.>2. 인천계양경찰서장 <개정 2016.09.30.>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09.30., 2024.5.10.>4. 인천계양소방서장 <개정 2016.09.30.>5.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 및 3대대 계양구 지역대장6. 인천보훈지청장 <개정 2016.09.30.>7. 인천광역시계양구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09.30.>8.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 <개정 2016.09.30.>9.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5. 7. 4.>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09.30.>2.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수석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6.09.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및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보안담당관 <개정 2025. 7. 4.>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정보 / 방첩 분야 안건 상정나. 회의간 보안상태 확인 및 지역내 첩보제공 및 조언2.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 분야 안건 상정나.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동원장교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4. 경찰담당간사: 인천계양경찰서 작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5.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임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라.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 토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고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토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유관 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지역방위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 지원 <개정 2016.09.30.> <개정 2025. 7. 4.>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동 지원본부)

제7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담한다.③ 동 지원본부의 구성체계도는 별표 2와 같다.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다. <개정 2016.11.18., 2019.5.3.>

제8조

제8조 삭제 <2016.09.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09.30.>

상위법 근거

· 통합방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