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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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7.18.>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의 증설 유발 비용 + 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 
 1) 총자산은 과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의 가동설비자산명세서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시설용량은 인천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정수구입 계약량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하며, 급수량이 과소․과다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1)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 평균급수량 × 첨두계수(1.2 적용)
 2)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한다.
 3)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준공예정 연도의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비주거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는 개발사업구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 밖에 당장 설치가 필요한 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및 밸브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설치에 따른 실제 공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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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12.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 및 퇴수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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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4.12.30.>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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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4.12.30.>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분담금(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든 비용)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의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뺀 금액
 나) 기타가동설비자산: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
 2) 시설용량 = 인천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 + 정수구입 계약량
 나. 인입배관 구경별 수돗물 사용량은 급수공사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의 수도미터 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에 첨두계수 1.2를 곱한 1일 최대급수량을 적용한다. 
 1) 수도미터 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은 전년도 수도미터 구경별 총 사용량을 365일로 나눈 양으로 한다. 
 2) 주택은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택은 가정용 외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 시설분담금 산정 시 적용 사항
 1)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만을 징수한다.
 2) 주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하여 주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주택 및 오피스텔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서 주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뺀 차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