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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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제2조 관련)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X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비 고]
 ․ 총 사업비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한다. 
 ․ 시설 용량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으로 한다. 
 ․ 단위사업비 : 단위사업비란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톤당 사업비를 말한다. 
 ․ 군수는 위 산출식에 따라 산정된 단위사업비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시설공사비 + 감리비 
 + 기타부대비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 소규모시설

 
 3. 적용기준
 가. 소규모시설의 경우 본 표 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급수구경별 정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또는 창고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등은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마.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바.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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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