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과기준 (단위 : 만원) | 부과기준 (단위 : 만원) | 부과기준 (단위 : 만원)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법 제34조제2항 제1호 | 100 | 200 | 3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 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주 소 | |||||||||
|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 관 명 | 부서명 | 담당자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주 소 | 전화번호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전자우편주소 | 모사전송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2. 당 사 자 | 주 소 | |
| 3. 의 견 | 3. 의 견 | 3. 의 견 | |
| 4. 기 타 | 4. 기 타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징 수 관 | 징 수 관 | 징 수 관 | 발 의 | 년 월 일 (인) | |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고지서 발행 | 년 월 일 (인) | |
| 담당주사 | 담당주사 | 담당주사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인) | |
| 담 당 자 | 담 당 자 | 담 당 자 | 징수부기재 | 년 월 일 (인) | |
| 담 당 자 | 담 당 자 | 담 당 자 | 고지서번호 | 제 호 (인) | |
| 년도 일반회계 | 년도 일반회계 | 년도 일반회계 | 관 | 항 | 목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임시적세외수입 | 잡수입 |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 납입자 | 주소 | ||||
| 납입자 | 성명 | ||||
| 적 요 | 적 요 |
|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 주 소 | |||
| 위 반 일 시 | 위 반 장 소 | |||
| 위 반 사 항 | ||||
| 적 용 법 규 | ||||
| 과태료 금액 | 산 출 기 초 | |||
| 납 부 기 한 | 산 출 기 초 | |||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고지금액 | 취소(변경)액 | 차 액 | 비 고 |
| 취소(변경)사유 | |||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 납 부 의 무 자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납 부 의 무 자 | 업소명(시설명) | 업소명(시설명) | |||
| 납 부 의 무 자 | 주 소(소재지) | 주 소(소재지) | |||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 위 반 사 항 | 위 반 사 항 | ||||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당초납부기일 | |||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신 청 인 | 주 소 | |||
| 영 업 소 | 업소명(시설명) | |||
| 영 업 소 | 소 재 지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기 관 | 납부고지서 번 호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고 지 받 은 일 자 | 과태료 금액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과태료처분사유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 ||||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주 소 | |||
| 위반사항 | 고지일자 | 과태료금액 | ||
| 위반사항 | 부과관청 | 이의제기일자 | ||
| 위반사항 | 과태료처분사유 | |||
| 위반사항 | 본인의 불복사유 | |||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일련 번호 | 고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금 액 |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 | 이의제기 |
| 일련 번호 | 고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당초 | 독촉 | 금 액 | 성명 | 주소 | 과태료 납부일 | 이 의 제기일 | 법 원 통지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징수결정결의서 보건과 주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주 소 | |||||||||
|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 관 명 | 부서명 | 담당자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주 소 | 전화번호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전자우편주소 | 모사전송 | ||||||
| 6. 의 견 제 출 | 6. 의 견 제 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2. 당 사 자 | 2. 당 사 자 | 주 소 | |
| 3. 의 견 | 3. 의 견 | 3. 의 견 | |
| 4. 기 타 | 4. 기 타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징 수 관 | 징 수 관 | 징 수 관 | 발 의 | 년 월 일 (인) | |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고지서 발행 | 년 월 일 (인) | |
| 담당주사 | 담당주사 | 담당주사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인) | |
| 담 당 자 | 담 당 자 | 담 당 자 | 징수부기재 | 년 월 일 (인) | |
| 담 당 자 | 담 당 자 | 담 당 자 | 고지서번호 | 제 호 (인) | |
| 년도 일반회계 | 년도 일반회계 | 년도 일반회계 | 관 | 항 | 목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임시적세외수입 | 잡수입 |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 납입자 | 주소 | ||||
| 납입자 | 성명 | ||||
| 적 요 | 적 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징수결정결의서 보건과 주관
|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 주 소 | |||
| 위 반 일 시 | 위 반 장 소 | |||
| 위 반 사 항 | ||||
| 적 용 법 규 | ||||
| 과태료 금액 | 산 출 기 초 | |||
| 납 부 기 한 | 산 출 기 초 | |||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고지금액 | 취소(변경)액 | 차 액 | 비 고 |
| 취소(변경)사유 | |||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납 부 의 무 자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납 부 의 무 자 | 업소명(시설명) | 업소명(시설명) | |||
| 납 부 의 무 자 | 주 소(소재지) | 주 소(소재지) | |||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 위 반 사 항 | 위 반 사 항 | ||||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당초납부기일 | |||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신 청 인 | 주 소 | |||
| 영 업 소 | 업소명(시설명) | |||
| 영 업 소 | 소 재 지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기 관 | 납부고지서 번 호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고 지 받 은 일 자 | 과태료 금액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과태료처분사유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 ||||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주 소 | |||
| 위반사항 | 고지일자 | 과태료금액 | ||
| 위반사항 | 부과관청 | 이의제기일자 | ||
| 위반사항 | 과태료처분사유 | |||
| 위반사항 | 본인의 불복사유 | |||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 일련 번호 | 고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금 액 |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 | 이의제기 |
| 일련 번호 | 고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당초 | 독촉 | 금 액 | 성명 | 주소 | 과태료 납부일 | 이 의 제기일 | 법 원 통지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곡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