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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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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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별지 1]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제2조 관련)
 우리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
 2.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 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4. 우리 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5.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별지 2]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 관련)

[별지 2]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 관련)
 광양시의회 의원은「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광양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광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거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4.>

[별지 제4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10. 4.>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30., 2022. 8. 18., 2025. 6. 4.>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전문개정 2022. 8. 18.]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개정 2022. 8. 18., 2025. 6. 4.>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30>, <개정 2019.5.1., 2022. 8. 18.>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신설 2009.9.30>, <개정 2019.5.1.>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30>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2. 8. 18., 2025. 6. 4.>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5.1.><개정 2025. 6. 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22. 8. 18., 2023. 10. 4.>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본조신설 2019.5.1.]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4.>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8., 2025. 6. 4.>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5. 6. 4.>6. 삭제 <2025. 6. 4.>[본조신설 2019.5.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5.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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