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제정

별표

[별표] 구례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당자	팀장	팀장	과장	과장	의장
	(공 통)
	1. 복무	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	1. 복무	1) 과장 및 전문위원	기안	기안					○
2	1. 복무	2) 6급 이하	기안	기안			○	○
	1. 복무	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3	1. 복무	1) 과장 및 전문위원	기안	기안					○
4	1. 복무	2) 6급 이하	기안	기안			○	○
5	1. 복무	다. 초과근무명령	기안	기안			○	○
6	1. 복무	라. 공무국외연수(출장, 배낭연수 등) 계획 및 연수자 결정	기안	기안					○
7	1. 복무	마.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기안			○	○
8	2. 문서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	기안	기안					○
	2. 문서	나. 사무의 인계·인수
9	2. 문서	1) 과장 및 전문위원							○
10	2. 문서	2) 6급 이하					○	○
11	2. 문서	나. 일반사항	기안	기안			○	○
12	2. 문서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기안	기안			○	○
13	2. 문서	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	기안	기안			○	○
	[의회행정팀]
14	1. 기획	가.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안	기안					○
15	2. 예산회계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	기안	기안					○
16	2. 예산회계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	기안	기안			○	○
17	2. 예산회계	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기안			○	○
18	2. 예산회계	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기안	기안			○	○
19	2. 예산회계	마. 예산집행 품의(부가세미포함)					○	○
19	2. 예산회계	1) 5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안	기안					○
19	2. 예산회계	2) 5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안	기안			○	○
20	2. 예산회계	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기안			○	○
21	2. 예산회계	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안	기안			○	○
22	2. 예산회계	아. 재물조사	기안	기안			○	○
23	2. 예산회계	자. 물품수급관리	기안	기안			○	○
24	3. 인사	가. 임용 및 채용 계획	기안	기안					○
25	3. 인사	나. 직원 전·출입 동의 및 인사교류	기안	기안					○
26	3. 인사	다.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 (인사시스템, 인사기록카드)	기안	기안			○	○
27	3. 인사	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발급	기안	기안	○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과장	의장
28		마. 호봉승급 및 획정	기안		○
29		바. 인사위원회 임면 및 운영	기안			○
30		사. 사전전보 승인 신청 및 명예 퇴직 업무	기안			○
31		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기안			○
32		자. 공무원 근무평정 확인	기안		○
33		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결정	기안			○
34		카. 공무원 징계처분	기안			○
35		타. 시험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6		파. 시험의 실시 및 위탁	기안			○
37		하. 시험위원 위촉 및 임명	기안		○
38	4. 의원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기안			○
39	4. 의원	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기안			○
40	4. 의원	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	기안			○
41	4. 의원	라. 국외여행	기안			○
42	4. 의원	마. 의원의 강의 신고	기안			○
43	4. 의원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기안			○
44	4. 의원	사. 의원 등록	기안		○
45	4. 의원	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	기안			○
46	4. 의원	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기안		○
47	4. 의원	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기안			○
48	5. 포상	가. 의장 포상	기안			○
49	6. 행사	가. 전체 의원단위 중요행사	기안			○
50	6. 행사	나. 기타 일반행사	기안		○
51	7. 홍보 및 보도 자료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52	7. 홍보 및 보도 자료	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	기안		○
53	7. 홍보 및 보도 자료	다. 의장 및 의원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
54	7. 홍보 및 보도 자료	라.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	기안		○
55	7. 홍보 및 보도 자료	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	기안		○
56	7. 홍보 및 보도 자료	바. 의정 소식지 및 백서 제작	기안		○
57	7. 홍보 및 보도 자료	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홍보책자 등 제작	기안		○
58	8.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기안			○
59	8. 홈페이지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과장	의장
60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	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기안			○
61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나. 민원 검토 및 조사	기안		○
62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다. 타 기관 이송	기안		○
63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	기안		○
64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마. 처리결과 통지	기안			○
65	10.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기안			○
66	10. 공인관리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기안		○
67	10. 공인관리	다. 공인관리	기안		○
68	11. 보안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
69	11. 보안	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70	11. 보안	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
71	12.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
72	12. 차량관리	나. 차량운행일지	기안	○
73	13.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	기안		○
74	14. 입법 및 법률고문	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기안			○
75	15. 협의회	가.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기안			○
	[의사정책팀]
76	1. 의회 운영	가.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77	1. 의회 운영	나.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기안			○
78	1. 의회 운영	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	기안		○
79	1. 의회 운영	라. 정책협의회 운영	기안		○
80	2. 의사진행	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	기안			○
81	2. 의사진행	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	기안			○
82	2. 의사진행	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
83	2. 의사진행	라.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기안			○
84	2. 의사진행	마. 의사일정 작성	기안			○
85	2. 의사진행	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안			○
86	2. 의사진행	사. 질문서 송부	기안			○
87	2. 의사진행	아. 회의소집 알림	기안		○
88	3. 안건처리	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	기안			○
89	3. 안건처리	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	기안			○
89	3. 안건처리	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기안			○
90	3. 안건처리	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기안			○
90	3. 안건처리	다. 철회된 의안통지	기안			○
91	3. 안건처리	다. 철회된 의안통지	기안			○
91	3. 안건처리	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92	3. 안건처리	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92	3. 안건처리	마.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	기안			○
93	3. 안건처리	마.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	기안			○
93	3. 안건처리	바. 의안의 배부	기안		○
94	3. 안건처리	바. 의안의 배부	기안		○
94	3. 안건처리	사.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	기안			○
95	3. 안건처리	사.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	기안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과장	의장
96	4. 결산검사위원 위촉	가. 결산검사위원 계획수립 및 위촉	기안			○
97	5. 청원	가. 청원 접수	기안			○
98	5. 청원	나. 검토 및 보완요구	기안		○
99	5. 청원	다. 처리결과 통지(이송)	기안			○
100	5. 청원	라. 철회승인 및 반려	기안			○
101	6. 회의록	가. 회의록 발간	기안			○
102	6. 회의록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기안		○
103	6. 회의록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기안			○
104	6. 회의록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기안			○
105	7. 회의장 관리	가. 경호요청	기안			○
106	7. 회의장 관리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기안			○
107	7. 회의장 관리	다. 방청신청허가	기안			○
108	8. 의원 청가	가. 청가 허가	기안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의회 예산 편성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구례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례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