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료 기준(제7조 관련)
 농기계 임대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농기계 상태,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임대할 때)
 3.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임대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4. 임대농기계 사용료는 사용일 전부터 사용 후 반납일까지 납부한다.
 5. 임대농기계 작업종료 시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반환하고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는다.
 6.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제한을 받는다.
 7. 임대기간 중의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9.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1차 위반 시 사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사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사용정지 12개월의 제한을 둘 수 있다.
 11. 농기계 반납지연에 따른 지연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임대장비 파손 시 수리 후 반환 또는 변상을 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사용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7.>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뒷 면>

〔별지2〕삭제 <2020. 1. 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7.>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201 년 월 일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201 . .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전화) :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담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7.>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
1. 신청자

2. 운반대행 방법 선택

3. 기 종(규격) :
4. 수 량(대수) :
5. 임 차 기 간 : 20 월 일 〜 월 일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인은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을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를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기간을 3회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7. 임차인은 임대농기계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상한다.
8.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를 
 부담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장비 출고시 이동한 방법과 같이 입고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고를 하지 않을시 이용제한을 한다.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장비 이동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에 책임은 사용자이(가) 진다.)
11. 임대농기계 출고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용자가 직접 상차ㆍ하차 작업을 해야 한다.
12. 임대농기계의 출고는 사용일 전일 15시 이후 또는 사용일 09시 이후로 하고, 
 입고시간은 사용일 15시 이전으로 한다.(미준수로 인한 임대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시 농기계보험 적용불가하여 
 사용자가 임대한 모든 대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3.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서명)
임차인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