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3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기간단위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이하	길 이 1미터	1년	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초과 0.2m이하	길 이 1미터	1년	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초과 0.4m이하	길 이 1미터	1년	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초과 0.6m이하	길 이 1미터	1년	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초과 0.8m이하	길 이 1미터	1년	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초과 1.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초과 2.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초과 3.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초과	길 이 1미터	1년	7,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이하	길 이 1미터	1년	3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초과 0.2m이하	길 이 1미터	1년	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초과 0.4m이하	길 이 1미터	1년	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초과 0.6m이하	길 이 1미터	1년	1,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초과 0.8m이하	길 이 1미터	1년	2,5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초과 1.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초과 2.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4,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초과 3.0m이하	길 이 1미터	1년	7,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초과	길 이 1미터	1년	10,85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1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2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3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4층 이상인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 ․ 출입로	진입로 ․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2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3층 이상인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 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 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 출 간 판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설 안 내 표 지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 수 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기 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주 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로점용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신청내용

①

②

③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신청내용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신청내용

1년에 ( )회

신청내용

1년에 ( )회

신청내용

1년에 ( )회

신청내용

1년에 ( )회

신청내용

1년에 ( )회

신청내용

나. 변상금의 경우

신청내용

( )년에 ( )회

신청내용

( )년에 ( )회

신청내용

( )년에 ( )회

신청내용

( )년에 ( )회

신청내용

( )년에 ( )회

「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8. 10., 2018. 10. 8.>
점용료산정기준표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0.8.>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18.10.8.>
[별표 3]<신설 2015. 8. 1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제2조 (도로 점용허가)①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10.>②시장은 영 제55조제11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비가리개(시장환경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재난사고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등 그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한다.<개정 2015. 8. 10.>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도로점용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5. 8. 10.>

제3조(점용료의 부과)

제3조 (점용료의 부과)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②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 8. 1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①시장은 점용료를 산정할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8. 10., 2018.10.8.>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 (점용료의 조정)①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18.10.8.>②시장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소액 부징수)

제6조 (소액 부징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8.>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 (점용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와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8. 10., 개정 2018.10.8.>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8.>②시장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5. 8. 10.>③시장은 도로의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5. 8. 10.>④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8. 10.>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8. 10.>⑥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8.10.8.>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신설 2015. 8. 10.>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

제11조(점용료의 징수)

제11조 (점용료의 징수)①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