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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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목포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목포시 자산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기타 사정으로“갑”과“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소유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을”은 명의변경 사항을“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갑”은“승계자”를“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을”이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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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2.27.>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 공사비(수수시설)
 (단위 : 백만원)
 

 2. 용수량 : 주암댐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24,000㎥/일
 3. 1㎥당 원인자부담금 : 329,0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40,852백만원)÷용수량(124,000㎥/일) = 329,452원
 4.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 α = 첨두계수 (최대 급수의 여유율로 1.25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