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초과 0.2m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초과 0.4m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초과 0.6m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초과 0.8m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초과 1.0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초과 2.0m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초과 3.0m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초과 0.2m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초과 0.4m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초과 0.6m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초과 0.8m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초과 1.0m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초과 2.0m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초과 3.0m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1㎡	1년	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1㎡	1년	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설 안 내 표 지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	표시면적1㎡	1일	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1㎡	1일	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1㎡	1년	20,700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건 축 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진․출입로	진․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3층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주 택	주 택	주 택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 10. 01, 2015. 10. 05, 2018.02.0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② 삭제<2018. 2. 7.>③ 삭제<2018. 2. 7.>④ 삭제<2018. 2. 7.>⑤ 삭제<2018. 2. 7.>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2018. 2. 7.>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05., 2018. 2. 7.>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개정 2018.12.28.>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9. 10. 1.><개정 2018. 2. 7., 2018.12.28.>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신안군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2. 7.><개정 2018.12.28.>⑨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8.12.28.>⑩ 도로의 점용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8.12.28.>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5.10.05., 2018. 2. 7., 2023.7.10.>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7.>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8. 2. 7.>[제목개정 2018.2.7.]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2018.12.28.>

제6조

제6조 삭제<2018. 2. 7.>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