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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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정액제로 다음과 같다. 

[별지1]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출근거
 가. 총 공사비(수수시설) : 104,5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나. 용수량 : 140,290㎥/일 

 다. 1㎥당 원인자부담금 : 724,526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104,542백만원)÷용수량(144,290㎥/일) = 724,526원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