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 삭제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② 삭제
③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1통	500
4. 삭제 5.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700	※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② 중소업자	〃	600	※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③ 광업, 공업, 상업	〃	600	※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④ 농가, 비농가	〃	300	※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6～7. 삭제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 신고 및 등록필 ② 생산실적 ③ 수출실적 ④ 납품실적 ⑤ 건물사용 ⑥ 공장원료수용	1통 〃〃〃〃〃	500 500 500 500 500 600
⑦ 삭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⑨ 삭제	〃	500
⑩ 삭제 ⑪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⑫ 시설보유증명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⑭ 의료기관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⑮ 무적자 사실확인	1통 〃 1통 〃	1,000 800 1,300 500
삭제 삭제 부양가족 사실확인 소유 사실확인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	〃〃〃	500 500 600
삭제 삭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삭제	1건	600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③ 공부열람기본료 ․ 기본료 ․ 초과료 ④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⑥삭제 ⑦ 표준주택 설계도면 ⑧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⑨ 체비지 분할 신청 ⑩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 1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 〃〃 1건	500 500 500 300 200 300 2500 700 800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⑪～⑫ 삭제 ⑬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신청(신설 1997.1.13) ․ 신규 ․ 갱신	1건 〃	4,000 2,000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무료
12.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③ 삭제 ④ 공사준용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⑤ 삭제 ⑥ 보상금 지불증명 ⑦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	1,000 700 1,000 700 700
1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①～③ 삭제 14.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삭제
②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500
15. 기타 제증명 ①～③ 삭제 ③ - 1 삭제
③ - 2 삭제 ③ - 3 삭제 ④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③ 삭제 ④ 삭제 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⑥ 삭제 ⑦ 삭제 ⑧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신규/계속 1건	5,000/3,000 900
2. 삭제 3. 농수산관계 ①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 ②～③ 삭제 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⑤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매 1건 1건	400 30,000 1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⑤ 삭제 ⑥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2,000
5. 건설관계 ① 삭제 ②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③～⑧ 삭제 ⑨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⑩ 공(시)영주택(증 개축) 승인신청 ⑪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⑫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⑬ 토지사용 승낙서 ⑭ 체비지 확인서(대무,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⑮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삭제 6. 보건사회관계 ① 삭제	1건 1건 〃〃〃〃〃〃〃	1,700 1,500 1,500 2,600 1,500 1,500 1,200 800 1,4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②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재교부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유기장업 ․ 종합유원 시설업 ․ 기타유기장업	1건 재교부 신규 변경 신규	1,000 5,000 40,000 20,000 20,000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관광운수 관계
① 삭제 ①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8. 문화공보 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9. 부동산 중개업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10.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체육시설업＞ ① 삭제 ② 삭제	1통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6. 4.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①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12.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