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 )월분 가축분뇨 수집 운반실적 보고 등

연번	시 설 소유자 (관리자)	건물명 (상호명)	시 설 소 재 지	수집․운반 일 자	수집․운반 용량 (㎥)	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번	시 설 소유자 (관리자)	건물명 (상호명)	시 설 소 재 지	수집․운반 일 자	수집․운반 용량 (㎥)	허가	신고	규제 미만

업 소 명	업 종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남,여)
소재지(위치)
종사자인력	사 무 실 면 적	㎥
시설 및 장비

검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적 합(여부)	비 고
°영업외 영업행위여부
°허가기준 미달여부
°기준초과요금 징수여부
°장부 기록보존 상태
°기타 준수사항
※ 조사자 의견

대 상 시 설 소 재 지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대 상 시 설 구 분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축 사 규모별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일 자	. . .	용 량	용 량	용 량	ℓ	금액	금액	원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절 ----- 취-------선-------------------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대 상 시 설 소 재 지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대 상 시 설 구 분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축 사 규모별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허가․신고․규제미만
일 자	. . .	용 량	용 량	용 량	ℓ	금액	금액	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

연 번

제 호

연 번

제 호

일 시

년 월 일

일 시

년 월 일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성 명

반 입 물 량

가축분뇨

수거량 (㎘)

반 입 물 량

가축분뇨

수거량 (㎘)

반 입 물 량

수거량(㎘)

규모별

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

수거량 (㎘)

반 입 물 량

수거량 (㎘)

규모별

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

수거량 (㎘)

반 입 물 량

사 용 료

(원)

사 용 료

(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

일시

반입내역

반입물량(㎘)

처리비징수액(원)

일시

업체명

반입자

차량 번호

축종

가축분뇨

비고

축종

가축분뇨

비고

일시

업체명

반입자

차량 번호

축종

총계

허가

규제 미만

비고

축종

총계

허가

규제 미만

비고

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원	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 원	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 원
	직 인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김 제 시 장

수납일부 인

김 제 시 장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

수납일부 인

취 급자 인

김 제 시 장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5. 법 적 근 거
		기 관 명	김제시청	김제시청	담당부서명	○ ○ ○ 과
		주 소	주 소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
		기 한	기 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성별)	②생년월일 (성별)	(남, 여)
납 부 의 무 자	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			⑦당초 납부기일	⑦당초 납부기일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①고 지 금 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성별)	②생년월일 (성별)	(남, 여)	(남, 여)
신 청 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과기준	④부과기준			⑤납부통지번호	⑤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⑥고지받은 일자	⑥고지받은 일자			⑦과태료 금액	⑦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	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 금 액
과태료처분내역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 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⑦금 액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⑤당 초	⑥독 촉	⑦금 액	⑧성 명	⑨주 소	⑩과태료 납부일	⑪이 의 제기일	⑫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월분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작성자 : ○ ○회사
 대 표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18.>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표
1. 업소현황

2. 점검내용

년 월 일
 위 점검자 직: 성명: 
 직: 성명: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업체보관)
일련번호 : 

(별지 제4호서식)

※ 반입물량 기재칸 부족시 별도작성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개인통보용) (수납은행 보관용) (김제시 보관용) (개인통보용)

(뒷면)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신고서 등)

제5조(반입신고서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기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장사용권)

제6조(처리장사용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 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18>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 )월분 가축분뇨 수집 운반실적 보고 등

제1조(목적)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제5조(반입신고서 등)

제6조(처리장사용권)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