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제정
전국 40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첫째 70% 둘째이상 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첫째 70% 둘째이상 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첫째 70% 둘째이상 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첫째 70% 둘째이상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8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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