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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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계획 1인1일급수량 및 첨두 계수는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4.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5.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협약 당시까지 과년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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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은 과년도 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구경별 분담액 =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
 가. 구경별 분담액은 기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구경별 배부율 = 해당 구경별 적수/구경별 적수합계
 다. 구경별 적수 = 보정계수(윌리엄 헤이즌 공식) × 기 설치된 수도전수
 ※윌리암헤이즌공식 : Q=0.27583*C*D2.63*I0.54(㎥/S)
 라. 기 설치된 수도전수는 설치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3. 원인자 부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 현실화율
 가. 전당분담액 = 시설분담금 구경별 분담액/ 구경별 전수
 나. 현실화율 : 원인자부담금의 도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과 신규 급수 신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설분담금을 감안한 비율 
 다. 현실화율 산정 : 전주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100%로 한다.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전주시의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분담액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한다.
 라. 산정된 현실화율도 시장이 서민경제와 지역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매년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의한다.
5.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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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장(이하 ꡒ갑ꡓ 이라 한다)과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및 부대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①ꡒ을ꡓ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사업은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ꡒ갑ꡓ이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ꡒ갑ꡓ은 ꡒ을ꡓ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ꡒ을ꡓ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ꡒ갑ꡓ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부대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ꡒ을ꡓ이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ꡒ갑ꡓ은 ꡒ을ꡓ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ꡒ을ꡓ과 협의한다.
 ② ꡒ을ꡓ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ꡒ갑ꡓ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전체 사업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과 지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통지) ①ꡒ갑ꡓ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ꡒ을ꡓ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ꡒ갑ꡓ은 각호의 사항은 ꡒ을ꡓ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원인자 부담금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2. 사업 착공 및 사업 준공(변경) 예정일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ꡒ갑ꡓ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ꡒ갑ꡓ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ꡒ갑ꡓ의 의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전 주 시 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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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