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2조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세부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사항에 따른다.)

※ ① 하나의 건축물에 부과대상과 미부과 대상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별표 2]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①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②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 총 연면적 중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 합산한다.
③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상수도 개전 다음달부터 12개월간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매월 검침하여 월별 1일 평균 사용량의 최고치가 당초 신청 시 용수 산정량 또는 물 사용계획량을 10%이상 초과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변경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개월간 계고 후 단수 조치 할 수 있다.
⑤ 부과대상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에 의한 시설 유형별 연면적을 적용한다.(연접 제외)

별표3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제2조제1항 관련)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 10,000a = 3.2 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hr) 
 C = 유량계수(Ca×Cv (㎥/hr)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면적(㎥) = 10,000a(㎠) ｇ=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 “0”
 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손실수량(㎥)
 Q = A × L A = 면적(㎡)
 L = 연장(m)

별표4 원인자 부담금 산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원인자 부담금 산출(제2조제1항 관련)
□ 수수(원인자)부담금 산출
○ 사업시행자 : 
○ 위 치 : 
○ 주거시설
- 주택건립계획 : 세대
- 수용인구 : 세대당 명
- 1일 1명당 용수소요량 : ℓ
- 총 용수소요량 : 세대수 × 수용인구 × 1명당 용수소요량 × 첨두계수
 ( × 명 × ㎥ × 1.3 = ㎥)
- 수수(원인자)부담금
․총 용수소요량에 ㎥당 부담액을 곱하여 산정
 ( ㎥ × 원 = 원)
○ 숙박시설 등
 - 총 용수소요량
․건축연면적(㎡) × 우리시가 정한 사용량(㎥/일) × 첨두계수
※ 단 건축연면적(㎡)은 =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산정
- 수수(원인자)부담금
․총 용수소요량에 ㎥당 부담액을 곱하여 산정
( ㎥ × 원 = 원)
□ 총부담금 산출
 (공동주택 부담금) + (부대복리시설 및 주상복합, 공장시설 등 기타 부담금) =

별표5 원인자 부담금 산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5]
원인자 부담금 산정(제2조제1항 관련)
○ 용수 공급되는 시설비는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에 소요된 사업비 및 경비 등으로, 사업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산출토록 한다.
○ 배수지에서 사업장 위치까지는 급수신청 시 소요비용은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출 납부토록 한다.
○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 산출은
 - 시설비부담금 ㎥당 : ( 백만원 ÷ ㎥) × α(1) × β(0.8) = 원
계 ㎥당 원인자 부담금 : 원 ≒ 원
※ α : 도매물가상승율(추가사업비 미적용시 적용)
※ β : 적용요율(㎥당 금액의 급격한 상승요인 발생시 70% ～ 90%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 시설용량 및 소요사업비 산출(계통별)
(단위 : ㎥, 백만원)

※ 투자사업비 : 백만원
※ ㎥당 단가는 사업비의 추가사업 준공 및 물가변경 등에 의하여 매년 변경 할 수 있음
※ 소요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하여는 설계예산서에 의함.

별표6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6]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리시 급수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당진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용가(급수신청자)를 “을”이라 칭한다.
② “수용가”라 함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를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시설 사업비(이하 “상수도시설”이라 한다)중 당진시가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담금은 일금 원정(￦ 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붙임의 원인자 부담금의 방법 및 시기와 같이 협의하며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간선시설 비용 상환) “을”은 「주택법」 제28조에 의한 간선설치 비용상환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의거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매월 “을”이 납부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기타 허가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때
③ “을”이 협약이행 규정 불가 통보시와 상기 ①항, 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 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 임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1 부. 마침
20 년 월 일
“갑” 당 진 시 장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별표7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별표 7] <개정 2014.12.05.>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규칙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서식1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고지원부 고지서 및 납입필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