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다만, 비도시지역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2. 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가.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마. 학원
 바. 도서관
 사.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등)
 아.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자.「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차.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제8호 그 밖에 시설 중 야영장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카. 노유자 시설
5.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의 공장시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시설
7. 판매ㆍ유통시설 : 판매ㆍ유통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8. 그 밖에 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야영장시설[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9.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2]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일)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명1일 최대급수량 = 1명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산식을 적용한다.
3. 부과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4. 주용도가 창고, 변전소인 시설이 15mm 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5. 당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2009. 10. 14.) 이전에 준공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세대수와 15mm 구경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곱하여 주거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며 해당 공동주택에 상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급수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