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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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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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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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 7. 10.>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제7조 관련)
 
1. 분리 ․ 보관 및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패각류, 뼈, 씨앗, 이쑤시개, 딱딱한 껍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소금 등은 헹구어 배출)
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의 보관시설 (수거용기) 설치 기준

※ 재활용품 수거용기 1조란 :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 종류 중
 4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
※ 보관 시설은 건축허가 부지 내 주차시설 등 주변 시설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구분・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가 용이한 곳(5톤이상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도로폭 4m이상 도로변에 접한곳)이어야 한다. 또한, 보관 시설에는「생활폐기물 보관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전용 수거봉투나 망 등을 걸 수 있어야 하며, 보관시설 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의 경우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보관시설별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3. 휴게소, 여객터미널업자 및 사업장(수거용기) 설치기준

4. 보관시설 용량 기준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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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 7. 10.>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제15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공업진흥단체표준규격(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에 따름
2. 종량제 포대의 규격

비고 : 1. 포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2. 묶음 부분 치수는(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1.5cm로 한다.
 3.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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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제16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일반용)

서산시장
 
 연락처 : 서산시 자원순환과(☏6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2. 종량제 봉투(공공용)

서산시장
 
 연락처 : 서산시 자원순환과(☏6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3. 종량제 봉투 (재사용)

※ 각 용도 및 용량별 봉투는 상기 비율에 의거 제작하되, 모든 제작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게재는 필요시 적용한다.
]4.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설명서
 

 □배출자 :
 □배출일 : 년 월 일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시까지 보
 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 연락처 : 
 수거 지역별 수거업체 연락처 
서 산 시 장

 □배출자 :
 □배출일 : 년 월 일

 ※ 분실우려가 있으니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 연락처 : 
 수거 지역별 수거업체 연락처
서 산 시 장

※ 글씨는 검정(시마크는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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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표지판 (제19조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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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25. 7. 1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8조 및 제24조 관련)

비고 1. 깨진 유리나 도자기 등은 종량제 포대에 담아 배출
 2. 소각 가능한 장롱, 식탁 등을 해체하여 직경 40㎝ 나무묶음(길이 1m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및 일반 잡쓰레기(40㎏ 포대 기준)경우는 6종(2,000원)적용 
 3. 위 품목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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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25. 7. 10.>
종량제 봉투가격(공급가액, 판매수수료 포함) 및 산정방법 (제24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산정 방법

주) 1) 리터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으로 나눈 금액
- 연간 총 처리비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전용 봉투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주민 부담률
○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ㆍ운반과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목표치)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 
 3) 봉투제작비 : 종량제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
○ 봉투 최종 판매가격 :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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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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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제8조 관련)
〈원본 녹색: 배출자·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② 번호 : 배출자 개인 인적사항 기재
 나.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다.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라.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마.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바.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사.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아.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자.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자.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카. ⑱ 확인 : 배출자·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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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제8조 관련)
 
(처리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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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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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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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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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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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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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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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반입수수료납부서(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