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전국 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통 보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

대 표 자

제안자

주 소

제안자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업 유형

[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

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

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

복합개발사업 개요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제안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1조(목적)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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