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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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4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나. 증개축시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및 저수조를 운영하기 위한(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용도가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13mm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별표 2] 구경별 정액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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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신설 2024. 11. 1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장(이하 공급자 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2. 추가공사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공사비(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공급자는 상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4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에서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정책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해지를 합의한 경우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수요자” 및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은 “공급자”와 사전합의 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은 “공급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2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천 안 시 장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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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순자산”이라 함은 천안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천안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승인·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서상 수요량이 산정되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승인·허가를 받는 경우임에도 사업계획서상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및 승인·허가를 받지 않는 일정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추가공사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미만 개발사업)

 1.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2.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3. 원인자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시 추가공사비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킬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사업계획서상 수요량이 산정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급수량이 개발사업 규모에 비하여 과소·과대 계상되는 경우 시설유형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