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전국 176곳과 비교

별표

[별표] 청양군의회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15.>
청양군의회의원 징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명한 글선거 구분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 내용기관․단체명
겸직 내용직 위기 간기 간~~~
겸직 내용수행업무내역
겸직 내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직 내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직 내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직 내용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직 내용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5.>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15.>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무------
연번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 (인)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청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청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청양군과 계약 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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