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하천수의 사용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다.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산 정 기 준
5.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5. 선박 등의 운항			지역등급	동력선	동력선	무동력선
5. 선박 등의 운항			1) 갑지	월 100,000원	월 100,000원	월 5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2) 을지	월 60,000원	월 60,000원	월 3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3) 병지	월 20,000원	월 20,000원	월 1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 선박 등의 운항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5. 선박 등의 운항		1) 50톤 미만	1) 50톤 미만	1)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월액 4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2) 50톤 이상～100톤 미만	2) 50톤 이상～100톤 미만	2) 50톤 이상～100톤 미만	월액 50,000원	월액 5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월액 7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월액 9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월액 110,000원	월액 11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5. 선박 등의 운항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지하의 유수채취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9.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10.「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낸 경우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 사용료를 낸 경우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7. 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20.>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③ 잘못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하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