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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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①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352천원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②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시설용량 = ㎥당 원인자부담금 = 352천원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시설용량 = ㎥당 원인자부담금 = 352천원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수도미터기 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정액제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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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 기준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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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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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당 단가
 1. 수도관 원상복구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규정 및 실비적용
 2. 제경비(부가세 미포함)
 (1) 설계수수료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8조의 규정적용
 (2) 준공검사 수수료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8조의 규정적용
 (3)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

 (4)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