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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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2. 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중규모 개발사업)

 3.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소규모 시설) : 제1호 및 제2호 외 모든 건축 시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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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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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2.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3.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 소요공사비를 적용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1.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2.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3. 추가사업비는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의미함.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 천원)

 주) 상기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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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