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괴산군수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괴산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괴산군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괴산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