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비위의 유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 음주운전
1.품위유지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연번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소속정당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지 역 구
성 명	한 글	한 글			선 거 구 분	비례대표	비례대표
성 명	한 자	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ㆍ단체명	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	직 위	직 위			재직기간	재직기간	~	~	~
겸 직 내 용	수행업무내역	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	분 야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	영리성 여부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이외 소득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계	계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선 거 구 분	비례대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본인 관련자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무	-	-	-	-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개정 2023ㆍ12ㆍ29〉
징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제5조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ㆍ12ㆍ29〉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1회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단양군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단양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단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단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단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단양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단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12ㆍ2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단양군과 계약체결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