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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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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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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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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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7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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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2조 (사망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① 사망자 인적사항

 ②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계 : 
제3조(사용료 및 관리비)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사용계약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다.
제4조(사용신고)‘을’은 조례 제10조의 금액을 완납 하였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에 따른 신고증명서를‘갑’으로부터 발급받는다. 다만;‘을’은‘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제5조(사용기간)‘을’은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담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갑’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년으로 1회에 한한다.
제6조(사용권의 포기) ①‘을’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시설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시설의 사용권한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유골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 취소)‘을’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갑’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4. 사용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봉안시설․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6. 조례 제15조의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7.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유골 인도)‘을’의 필요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갑’에게 유골인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갑’은‘을’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관리상의 면책)‘을’이 임의로 설치한 석물이나 식수에 대하여는‘갑’은 그 관리의 책임이 없다.
제11조(관리감독)‘갑’은 공설장사시설을 수시로 순회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분실 또는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설치기준)‘을’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보은군수가 조례로 정한 규격 이외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본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갑) 보은군수 : (관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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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 3. 7.>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공설봉안담]

(단위: 원))
※ 사용 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적용)
[공설자연장지(잔디형)] 

(단위: 원)
※ 사용 신고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적용)
[공설자연장지(공동수목형)]

(단위: 원)

 ※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 적용)
[공설자연장지(가족수목형)]

(단위: 원)

 ※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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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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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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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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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 3. 7.>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비율(제11조제1항 관련)

 ※ 공설장사시설 내 합장 및 가족장에 감면대상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안치되는 감면대상자 1기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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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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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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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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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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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