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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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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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상기 서식은 원인자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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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부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부담범위) “을”의 원인자부담금 부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비용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을”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영동군의 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세제곱미터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에 따른다.
 ②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자료제출) “갑”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동군수 (인 또는 서명)
 (을) △△ (인 또는 서명)
 
[붙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