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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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0. 30〉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5조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을”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증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증평군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조성한 수도 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4조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갑”은 “을”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을”과 협의한다.
 ② “을”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갑”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갑”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증 평 군 수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2항제1호 관련)〈개정 2015. 10. 30〉
확 인 서
○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공회사: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상기 회사는 본 사업장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구경 = ( )부분을 20 .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에 설계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누수 발생시간:
누수및통수시간:
누 수 구 경:
누 수 원 인:
손 괴 상 태:
 . . .
 확인자: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생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개정 2015. 10. 30〉

[별지 제5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개정 2015. 10. 30〉

[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4항 관련)〈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