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6호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2. 31〉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증 평 군 수 귀하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하
---------------------- 절 ----- 취 ----- 선 ---------------------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 12. 31〉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추 2) 1950～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