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 만원)	부과금액 (단위: 만원)	부과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님에도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