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청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가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채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변제에 따른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청주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된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
제7조(보증채무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