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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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중규모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 ⋅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 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 ⋅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원인자부 담금을 산출하며, 기존 시설물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시설을 적용 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 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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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3.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단위사업비는 고시 공고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 액으로 한다.
2. “시설용량”이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4. 단위사업비 중 순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단위사업비는 고시 공고한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울 말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별 호수별로 구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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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