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제4조제1항 관련)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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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관리대장
(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가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속초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급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한다.
 ② 원인자가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속초시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속초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시장과 원인자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승계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과 원인자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주 소 : 속초시 떡밭재로 181(조양동 817)
 성 명 : 속초시장 (인)
 
 원 인 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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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가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속초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급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한다.
 ② 원인자가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속초시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속초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시장과 원인자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승계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과 원인자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주 소 : 속초시 떡밭재로 181(조양동 817)
 성 명 : 속초시장 (인)
 
 원 인 자 주 소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제8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8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