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종류별 수거 요일(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산간오지 지역은 주 1회 이상 수거를 하며, 수거 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읍·면 실정에 따라 수거 품목 및 요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2.12.22.>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제3조 관련)
 (단위 : 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톤/원)

[별표 3] <개정 2022.12.2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제3호 관련)
가구류
(단위 : 원)

2. 가전제품류
(단위 : 원)

3. 기타류
(단위 : 원)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대비하여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큰 경우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단위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기타 대형폐기물은 1톤 미만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7조 관련)
○ 제작용량 : 00ℓ

 
 

 
 

 
 

 
 

 
 

○ 제작용량 : 5ℓ, 10ℓ, 20ℓ, 5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 고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관리 대장
 (단위 : 매)

[별지 제5호서식]
일 계 표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 )

 ○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 원
 ○ 동 판 제작비용 : 원
납부자 현황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봉투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 체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스폰서 제작용)

[별지 제8호서식]
 (사은품 증정용)

[별지 제9호서식]
관급봉투 민간협찬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종 량 제 봉 투 관 리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 기 물 수 수 료 감 면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2.22.>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지정에 대하여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이 계약상의 판매봉투는 “갑”이 제작․보급하는 것에 한하여 제작된 봉투의 보급,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한 가격 및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 대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6조(판매수수료) “을”이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용량별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7조(봉투매입)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봉투를 매수코자 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를 구입한다.
제8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오손되었거나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 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인제군 읍․면 리 번지(도로명 주소 기재 포함)
성 명 : ○○읍․면 장 (서명 또는 날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봉투수불대장( 용, ℓ)

 (단위 : 매)

 
※ 일반용, 공공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별지 제20호서식]
봉투판매업소의 지정신청서 발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