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13 시행 201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도공사신청서(제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도공사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손괴원인자확인서(제4조제4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제4조제4항 관련)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상기회사(본인)는 본 공사장 내에서 상수도 시설을 년 월 일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납입고지서(제5조제1항관련)

제 호

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정선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정선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

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정선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정선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정선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정선군 상수도사업소 (인) 정선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기 업 출 납 원

(인)

취 급 자

(인)

수 입 원

(인)

기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제5조제1항 관련)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제5조제2항관련)

연번	신청위치	원 인 자	원 인 자	납 부 현 황	납 부 현 황	납 부 현 황	비고
연번	신청위치	주 소	성 명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손괴자관리대장(제5조제3항관련)

일련 번호

손괴현황

손괴자 현황

원인자 부담금

처분사항

비고

일련 번호

일시

위치

구경

누수량

주소

성명

계

공사비

누수 손료

기타

납기

징수

독촉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8조제1항관련)

사용량 (A)	단위부담액 (B)	부담금액 (A×B)	비 고
천톤/일	원	천원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1	사업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40% 이상	천원
2	사업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3	사업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4	사업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1	건축허가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40% 이상	천원
2	건축허가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3	건축허가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1	개발계획 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40% 이상	천원
2	개발계획 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3	개발계획 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4	개발계획 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20% 이하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정선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공장시설, 기타시설

다. 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갑”은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배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 한다.
②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정선군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정선군 봉양3길 21(봉양리 267)
성 명 : 정 선 군 수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신 청 자	상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처 분 청	처 분 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	이 의 내 용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입

○ 차분

정당납부 (납부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 납입

과오납 년 월 일

환 부

과오납입

○ 차분

정당납부 (납부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 납입

과오납 년 월 일

일시

금액

과오납입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 차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청구서

수 신	수 신	수 신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성 명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차분	○차분	내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정선군수
년. 월. 일	년. 월. 일	○차분	내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다른시설물의인접설치제한(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구경	수도시설 좌 우 측	수도시설 하 단	수도시설 상단
D=300mm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보호층 설치)
D=300mm미만	30㎝이상	50㎝이상	30㎝이상(보호층 설치)
비 고	-	-	횡단 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내용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환부)

제7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9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9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1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11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지 10호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도공사신청서(제4조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손괴원인자확인서(제4조제4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납입고지서(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4호서식]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제5조제2항관련)

[별지 제5호서식]손괴자관리대장(제5조제3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7호서식]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다른시설물의인접설치제한(제12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이의신청)

제7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9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10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11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3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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