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항 목 | 부 과 금 액(천원) | 부 과 금 액(천원) | 부 과 금 액(천원) | 비고 |
| 부 과 항 목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비고 |
|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000 | 2,000 | 3,000 | |
|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300 | 1,000 | 3,000 |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300 | 1,000 | 3,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삭제 <2023. 9. 27.>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삭제 <2023. 9. 27.>
제7조 삭제 <2023. 9. 27.>
제8조 삭제 <2023. 9. 27.>
제9조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