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종량제봉투 제작 규격

[별표 1] 
종량제봉투 제작 규격 (제2조 관련)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너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너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임.
 3.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너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5∼2㎝로 한다.
 4.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ㆍ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5.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체는 중고딕체로 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제2조 관련)
❐ 매립용봉투 (연두색)

❐ 소각용봉투 (분홍색)

❐ 음식물용봉투 (노란색)

❐ 재사용봉투 (보라색)

❐ 공공용봉투 (엷은청색)

❐ 마대(공사장생활폐기물 매립용-회색, 소각용-흰색), 공용마대-엷은청색)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군수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
 나)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함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ㆍ관리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ㆍ관리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7조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
 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5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제4조 관련)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제4조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4조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의류수거함 철거 명령서 및 폐기 안내서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