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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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중규모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존 시설물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4)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 3호에 따른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가정용의 경우 1인1일급수량(Lpcd)에 세대별 거주인구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가정용(일반용, 대중탕용, 일반 및 전용공업용)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9)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단, 공장시설의 경우 사업승인(허가시) 시 실 소요량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상수도수요량 예측 편람(환경부, 국토해양부 제정)의 제조업 24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를 적용한다.
 다.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군수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2) 단위사업비는 매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고시 공고함
 나.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나. 단위사업비 중 순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단, 수도시설 실소요 공사비용 발생 시 신규사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수(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횡성군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횡 성 군 수 (인 또는 서명)
 (수요자) (인 또는 서명)
[별표 6]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