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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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12.31.>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조ㆍ규격ㆍ형태 등 기준
(제3조제3호 관련)
1. 공동주택
 가. 2개 동 이상인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① 설치기준: 1동당 1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함
(50가구 초과 시 1개함 추가 설치)
 ② 규 격: 1,100리터 이상
 ③ 재 질: 고밀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④ 구 조: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
 3)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용기
 ① 설치기준: 1동당 1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함
 ②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도록 운영
 나. 1개 동에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다. 1개 동에 2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상별로 묶어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상별로 묶어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장
 1) 사업장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과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종류별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용기 등을 비치할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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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 (제5조 관련)

 
1.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산정
 1)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 제외
 2) 무상지급 봉투․공공용 봉투의 판매 환산금액 제외
 나.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1)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2)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2. L당 처리비용: 연간 총 처리비용÷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3. 봉투제작비: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4.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전용마대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최종 산정된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6.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의 1.5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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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7조제1항 관련) 
1. 종량제봉투 제작모형

 1. 봉투용도: 타는 쓰레기 배출용
 (재활용품, 음식물, 불연성 제외)
 ※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용기)에, 불연성은 전용마대에
 2. 배출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토요일 배출 자제)
 3. 배출장소: 내 집(건물) 앞 
 ※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봉투용도: 타는 쓰레기 배출용
 (재활용품, 음식물, 불연성 제외)
 ※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용기)에, 불연성은 전용마대에
 2. 사용대상: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또는 부원료(원자재, 부자재 포함)로 반제품을 만드는 사업장
 
 3. 배출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토요일 배출 자제)
 4. 배출장소: 내 집(건물) 앞 
※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이 마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도자기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불에 안타는)폐기물을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불연성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 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및 문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 제작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모형

※ 스티커의 제작모형 및 문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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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5.1.>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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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교 환 증 영 수 증 
 ① 물품교환용 ② 판매업소용

 

 
 
 위의 내용과 같이 종량제봉투를 지급함. 위의 내용과 같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함.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수납취급자
 납 입 자 상호 : 납 입 자 상호 : 
 성명 : (☎ ) 성명 : (☎ )
 ※ 종량제봉투신청은 구입대금을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후 ARS전용전화(☎390-7676)로 ※ 종량제봉투신청은 구입대금을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후 ARS전용전화(☎390-7676)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증 
 ③ 수납은행보관용 ④ 시통보용

 

 

 납부장소 : 시중은행 공과금수납창구로 위 금액을 위 금액을 수납함.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수납취급자
 납 입 자 상호 : 납 입 자 상호 : 
 성명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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