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6.10.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