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사업장 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 쓰레기 구분

[별표 1] <개정 2023.12.29.>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 폐기물 구분

[별표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별표 4】(제10조 관련) <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1.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
 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제10조 관련) <신설 2007.6.27>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
 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 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
 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보관 및 결과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07.6.27>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원본 녹색/사본 황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자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