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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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의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신설·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한다.
 2.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에서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의 단위사업비로 하고 매년 1월 중에 시보 및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비 고〕
 ○ 공장의 경우
 -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건축 허가(신축,증축 등)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일 수돗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제출한 수돗물 사용계획량과 실제 수돗물 사용량(6개월)을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기간 내에 명의가 변경되면,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수돗물 사용량 산출 시 하나의 사업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일 경우 각 사업종류별 수돗물 사용량을 반영하며, 주차장, 기계ㆍ전기실,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사업종류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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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손실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손실수량
 Q = C․A√2gH

 나.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O”이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다.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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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