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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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4. 11. 1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제4조제5항 관련)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1.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4.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6. 공장의 경우 공장승인(건축허가등)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 계획량에으로 부과한다.
 (다만, 추후 수돗물 사용량이 1일 신청사용량보다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별표 2〕<개정 2014. 11. 1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 수돗물 1㎥당 단위사업비(시설확장사업비 기준 : 2006. 6. 30) 
 39,329,613,630원 ÷ 43,000㎥/일 = 914,000원
 ○ 최근 시설확장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으므로 총사업비 39,329,613,630원을 시설용량 43,000㎥/일 나누어 단위사업비를 산출할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 , 도시재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단위사업비에 10% 인상분으로 하고자 한다. 
 ○ 단위사업비 : 기존 단위사업비 678,000원 × 10% ≒ 750,000원 
나.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
다.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단위사업비 : 광역용수 공급 시설 기준
 ○ 수돗물 1㎥당 단위사업비(시설확장사업비 기준 : 2006. 6. 30)
 11,250,000,000원 ÷ 30,000㎥/일 = 375,000원
 ○ 발전시설의 경우 광역용수시설만을 이용토록 협약되어 있으므로 총사업비에서 광역용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11,250,000,000원을 시설용량 30,000㎥/일 나누어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 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다. 단위사업비 산정(2008년도 결산기준) : 순자산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43,000㎥/일
 ○ 순자산 : 35,236,774,000,000원
 ○ 가동설비자산 : 93,483,271,000원
 ○ 건설중인 자산 : 2,949,818,000원
 ○ 기타가동설비자산 : 5,330,123,000원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38,400,592,000원
 ○ 고정부채 : 17,465,600,000원
 ○ 위와 같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할 경우 기존단위사업비(678,000원)보다 21% 인상된 819,000원으로 산출되므로 단위사업비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2. 추가 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다. 단위사업비 산정(2008년도 결산기준) : 순자산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43,000㎥/일
 ○ 순자산 : 35,236,774,000,000원
 ○ 가동설비자산 : 93,483,271,000원
 ○ 건설중인 자산 : 2,949,818,000원
 ○ 기타가동설비자산 : 5,330,123,000원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38,400,592,000원
 ○ 고정부채 : 17,465,600,000원
 ○ 위와 같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경우 819,000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부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담이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시설분담금의 10%인상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 급·배수 공사비 : 실소요 공사비
5. 급수시설의 개소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6.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10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