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개정 2008.2.14>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2.14>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④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2.14>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4>
제6조
제6조 삭제<2015.12.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