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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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12. 19.>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명 1일 최대급수량 = 1명 1일급수량 × 첨두계수
 2) 1명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라.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 첨두계수: 최대 급수시의 여유율(부과시점의 수도정비계획 첨두부하율에 따른다.)
 ※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다.
 ※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각각의 용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건축물의 물량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건축물 증축ㆍ개축의 경우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준공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고 증축 부분의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을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안 건축물 등]

 가. 원인자부담금

 나. 급ㆍ배수 공사비: 실소요 공사비
 다. 부과시기: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라. 두 개 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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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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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제1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