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1․11․14, 2002․7․29, 2007.7.13, 2009.12.10., 2010.7.28., 2019.1.16.〉
대형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2〕<삭제 2020.12.30.>
[별표 2의2] <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제5조의3 관련)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 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
 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
 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의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별표 2의3] <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제5조의4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목제·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개정 2007.7.13., 2009.12.10., 2010.10.08>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규격 및 기재방법 (제6조 관련)
○ 앞면
직인

 
 (바탕색)
 

 ․ 글씨는 검정
 ․ 안산시문장은 칼라
 ․ ○는 천공
 ․ 는 도난방지를 위한 절선처리
○ 뒷면
※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구입방법〉
 ㆍ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접속 → 대형폐기물 인테넷배출신고 
 → 온라인 신청하기 → 납부필증구입(카드결재, 계좌이체) → 납부필증 출력 및 부착 → 배출
 
 
[별표 3의2] <삭제 2020.12.30.>
〔별표 4〕
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규격․재질․용도(제7조 관련)
1. 생활폐기물(공동주택)

2. 단독주택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단독주택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에는 종류별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용기등을 위치시킬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야야 한다.
비고 :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은 시장이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삭제<2007.7.13>
〔별표 6〕<개정 2007.7.13., 2009.12.1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제9조 관련)

비고
 1.“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가격”이라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자가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을 말한다.
 2. “ℓ당처리비용”이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용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총용량을 말한다.
 4. “주민부담율”이라 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수집ㆍ운반ㆍ
 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
 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5.“봉투제작비”라 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경비를 말한다.
 6.“판매수수료”라 함은 판매수수료 요율 8%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
 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
 료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한다.
 [별표 7]〈개정 2000.3.10., 2002.7.29., 2007.7.13., 2009.12.10., 2014.10.02., 2016.12.01., 2019.1.16., 2020.12.30.〉
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 및 재질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비고
 1. 공사장생활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포대(PP)로 제작한다.
 2. 규격봉투의 구조는 절취형 또는 끈형 등으로 제작한다.
 [별표 8]<삭제 2009.12.10.>
 [별표 9] <개정 2007.7.13., 2014.10.02., 2016.12.01., 2019.1.16., 2020.12.3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공급가격 및 판매자 이윤 등
(제11조제1항 관련)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단위 : 매당/원)

 2.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단위 : 매당/원)

[별표 10] <개정 2004.4.30, 2007.7.13., 2009.12.10., 2014.10.02.>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 관련)
1.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2.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2007.7.13>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
 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
 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
 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의3서식]<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3․10., 2009.12.10., 2016.12.01.〉
 (앞쪽)

 210㎜×297㎜[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뒷쪽)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09.12.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1․11․14.,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2서식〕〈신설 2000․3․10, 개정 2001․11․14.,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신설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신설 2009.12.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12.1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12.0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12.01.>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16.12.01.>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16.12.01.>
〔별지 제12호서식〕〈삭제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