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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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등)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ㆍ증설되는 수도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아래 산정기준으로 한다.
(단위:㎥/일)

※ 첨두계수(일최대첨두부하율), 세대당 인구수 및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오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다.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수요량 산정시 건축물의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신ㆍ증설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소규모 시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
▣ 소규모 부과대상 시설(건축)물
1) 주거시설 : 20세대 미만의 주거시설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미만 또는 객실수 15실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미만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미만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미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미만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미만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로 건축연면적 1,000㎡ 미만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로 건축연면적1,000㎡ 미만
4) 공장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시설
5) 의료시설: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6)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 :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공공용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아. 종교시설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 이 경우 매년 오산시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인자분담금도 변동 적용된다.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
⇒산식:순자산(원)/시설용량(㎥)×계량기구경별 수돗물 사용량(ℓ)/1,000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누계액)-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 자산임
2. 시설용량 : 오산시 배수시설 용량으로 적용
3. 계량기구경별 수돗물 사용량(L):구경별세대수×세대별 인구수×1인1일 최대급수량(ℓ)

4. 급ㆍ배수공사비:실소요공사비
5. 급수시설의 개조 및 기존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 설치(납부)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과한다.
6. 부과시기: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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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수압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적용
가. 초당손실수량 : Q1=
나. 시간당손실수량 : Q2=(오리피스공식)
Q2=0.64×=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A×L

3.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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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과 수도시설과 의인접한도(제1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