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9. 28〉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6,950원 → 6,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는 수도ㆍ하수도ㆍ가스ㆍ송유ㆍ송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 외의 점용물
라. 제1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이외의 점용물
10.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의2. 위 표의 제8호에 대한 점용물의 점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나.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다.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라. 그 밖의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11.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7. 8. 7〉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8.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8.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8. 7〉
과 태 료 수 납 부